법령 물품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서울고법 1984. 8. 14. 선고 79구46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560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
1980년
3. 대법원 1980. 10. 27. 선고 79누319 판결
[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1.1.1.(647),13370]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
4. 대법원 1980. 4. 8. 선고 79누313 판결
[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17]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특례법 특례법시행규칙 특례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78년
5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누311 판결
[물품세추징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062,공1978.5.15.(584) 10736] 물품세추징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75년
6. 대법원 1975. 4. 8. 선고 74누22 판결
[물품세부과처분취소][집23(1)행,43;공1975.5.15.(512),8387]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974년
1972년
1971년
11. 대구고법 1971. 12. 15. 선고 71구67 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(물품세과세처분취소)청구사건][고집1971특,439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68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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